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정책의 핵심 자재인 발포플라스틱 단열재를 둘러싼 유해성과 장기 성능 논란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훈기)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환경·고성능 건축 구현을 위한 단열재 정책 개선 및 제도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페놀폼(PF) 단열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문제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경시 변화(장기 성능 저하), 부처 간 관리체계 공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종군(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마련됐으며, 박홍배 의원도 기후·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논의에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은 “PF 단열재 문제는 국민 건강과 주거 안전의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의원은 유해성과 저성능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며 친환경 대체 소재 확산과 장기 성능 기준 도입, 전 생애주기 관리와 인센티브 제도를 주문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생산부터 시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위해성 관리체계 구축과 장기 성능 기준의 설계 반영, 부처 간 분산된 관리·인증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PF 단열재의 포름알데히드 논란과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장기 성능 저하는 개별 제품이 아닌 제도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시험이 실제 주거 환경보다 과도한 환기 조건에서 이뤄져 유해 물질 농도가 낮게 나타났고, 일부 고농도 샘플 데이터가 결과 요약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장 불시 샘플링과 원자료 공개 등 조사 방식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포가스 치환으로 10~30%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특성임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초기 성능만 설계·인증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며 “장기 열저항값 도입과 KS M ISO 4898(분산된 유기질 단열재의 KS기준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기준)의 실효적 운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술 검증과 산업계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성능 반영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해 시험법 검증을 추진 중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은 KS 개정 과정에서 통계적 샘플링 기준 등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시험 기준이 마련되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즉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산업부·기후부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설계 기준과 ZEB 평가 체계에 반영하도록 국회 차원의 점검과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단열재 논란을 특정 제품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과 에너지 정책, 국가 인증 제도의 신뢰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