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김용선 초대 처장이 중기중앙회를 처음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자리이기도 하다.

1977년 특허청으로 개청한 지 48년 만에 ‘처(處)’로 승격된 지식재산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승격에 따라 조직과 예산도 확대됐다.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5개 과 규모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으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5.1%(145억원) 증액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며 “김 처장은 특허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에서는 중소기업이 권리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내 특허 심사기간은 평균 16.2개월로 유럽연합(EU·5개월), 일본(9.5개월)보다 긴 수준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심사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대로, 상표 심사기간은 6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는 초고속 심사(1개월 내)도 확대한다.

김기문 회장은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의 존재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다”며 “중소기업은 인력·예산·전문지식 등이 대기업에 비해 많이 부족한 만큼 지재처가 나서서 힘껏 돕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