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정책 입법의 성과를 위해 뒤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조율해 온 정책 보좌진을 조명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중소기업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4명의 의원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해 온 보좌진 4명에게 중기중앙회장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은 지난 1월 28일 열린 ‘2025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동일한 입법 성과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정책 실무진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1월 열린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에 기여한 김남근·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민·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에너지 비용의 하도급 거래 반영,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 조정,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오랫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왔었다.

이러한 입법 성과는 단순한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수 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법안 문구 조정, 관계 부처 협의 등 보이지 않는 실무 과정을 거쳐 완성돼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번 보좌진 대상 수상자는 의원실별 중소기업 정책 담당 보좌진으로,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각 2명씩 총 4명이다.

안재태·윤미혜 보좌관, 입법 기반 마련

먼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의 안재태 보좌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보완 과정에 기여했다. 에너지 요금 급등이 중소 제조업 원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 논의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주물·열처리·금형 업종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의 윤미혜 보좌관은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공제사업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명확히 하는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반 공동사업이 규제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위축되는 구조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원치완·김창수 비서관, 제도 도입 공로

선임비서관 수상자로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의 원치완 선임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의 김창수 선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원 선임비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 문제를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했다. 경영책임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처벌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선임비서관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설계와 함께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증거 부족으로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현장 이슈를 입법으로 연결한 점도 공로로 평가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시상을 통해 정책 담당 보좌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소기업 입법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