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아스콘·인쇄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한 상생협약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아스콘업계 상생협약식’과 ‘인쇄업계 상생협약식’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주최로 마련됐다.

아스콘업계, 정유사와 고통 분담

먼저 오전 10시30분 열린 아스콘업계 상생협약식에는 업계 대표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참석했다. 포장공사업계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정유업계에서는 한국석유유통협회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등이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병덕 위원장, 김남근·정진욱·이재관·안도걸·염태영·정준호 책임의원이 함께했으며,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유사들은 아스팔트 가격 급등에 따른 4월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5월 이후에는 인하 요인을 반영해 추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매월 초 아스팔트 공급가격을 확정해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공계약 금액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속한 행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상연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 아스콘업계의 경영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이 업계의 부담을 덜고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쇄업계,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이어 오전 11시30분 열린 인쇄업계 상생협약식에는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인쇄협동조합이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제지·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한국제지연합회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한솔제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병덕 위원장, 김남근·이강일·김문수·송재봉 책임의원이 자리했으며,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쇄용지 및 부자재 가격 안정화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공공조달 체계 현실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에 따라 제지업계는 2026년 상반기까지 인쇄용지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업계 역시 원유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원료 가격 상승분 전가를 자제하고, 인상 폭도 실제 공급원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제지업계는 유통사별로 달리 적용되던 할인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확정가격 거래제 또는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합리적 가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최소 30일 전에 거래처에 통보하는 ‘단가 인상 사전 예고제’ 도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분야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관계 부처와 인쇄업계는 2011년 ‘인쇄 기준 요금’ 폐지 이후 심화된 저가 수주 경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 요소를 반영한 ‘공공조달 표준원가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조달청도 계약금액 조정 시 증빙서류 간소화와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원자재 공급업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윤중 서울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쇄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공공조달 저가 경쟁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협약이 영세 인쇄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스콘·인쇄업계 상생협약은 최근 주유·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위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상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