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입법·제도개선 성과로 연결해 왔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중앙회의 노력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사례를 조명하고자 한다.

벌꿀 제품에 ‘천연’ 표시를 제한하던 규제가 개선되면서 양봉업계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표시 규제로 인해 판매 중단과 반품, 추가 비용 발생 등 피해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한 양봉업체는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판매하던 제품이 표시법 위반으로 판매 중지되면서 전량 회수를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비 부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판매 중단 기간 동안 매출 공백도 불가피했다. 포장재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천연벌꿀’ 표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은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재준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품명에 ‘천연벌꿀’을 사용할 수 없어 사양벌꿀과 차별화가 어려웠고,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과 괴리… 현장 혼선 지속

그동안 국내 규제는 국제 기준과의 괴리로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 인식에서 ‘천연벌꿀’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생산된 벌꿀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해당 표현 사용이 제한돼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국제 기준에서 ‘천연벌꿀’이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관련 연구자료와 논문에서도 동일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중기중앙회 역할로 규제 개선 성과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의 애로를 정책으로 연결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중앙회는 ‘천연’ 표시 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했고,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고시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해소됐다. 특히 양봉산업이 농업 생태계 유지와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수입 벌꿀 증가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정책 설득력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개선 제안 과정에서 자료 작성과 건의 절차를 지원하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도록 뒷받침했다.

여성기업 인정·태양광 규제도 개선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의 여성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개선 성과도 거뒀다. 그동안 여성 조합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 문제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지 못해 공공입찰과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농촌 여성기업의 공공 판로 진출과 정책자금 활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제한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사업 목적 범위를 제한해 상업용 발전사업 참여를 사실상 차단해 왔다. 이에 따라 유휴 지붕 공간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업계는 ‘책임조합원 지정제’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조합원이 대출 상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이 벌꿀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품 정보의 명확한 제공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벌꿀 등급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원료 꿀과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처별로 나눠 있어 이중 검사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제품 기준의 통합된 등급제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