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와 전국 11개 지방조합은 주요 제지업체의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반발하며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제지업체들이 담합 제재 이후에도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쇄업계에 따르면 주요 제지사들은 지난 7~8월 품목별 할인율을 축소하고 기준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9월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가 자사 제품 가격을 최대 13%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거래처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이전의 경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가격재결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과징금 규모가 당초 3383억원에서 1441억원으로 조정되면서 한솔제지와 무림 계열사 등에 대한 과징금이 감면됐다.

인쇄업계는 과징금 감면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나선 것은 가격재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을 제재한 사례를 들며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인쇄업체들은 공공조달과 민간 거래 특성상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제지사의 가격 인상이 영세 인쇄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가격 조정이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제지업체에 가격 인상 및 할인율 축소 철회와 가격 조정 전 사전 협의, 가격연동제에 기반한 투명한 원가 반영체계 구축, 확정가격거래제 및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각각 6억원과 3억원 규모로 제시한 ‘동행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동반성장위원회 내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는 제지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재결정안의 원가 산정과 유통마진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담합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한편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장선 회장은 “불법 담합으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포장돼 시장에 고착화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국 인쇄업계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맞서 제도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