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장기보유 유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업무용 토지 인정기준 강화 및 비업무용 토지 보유 과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분류 기준·과세 구조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정부의 개편방향(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 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편방향(안)
① 업무용 토지 인정기준 및 관리 강화
  *예) 별도합산 토지 기준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 강화
② 보유 과세(종합부동산세), 양도차익 과세(법인세 추가 과세) 강화
 
  나. 의견제출 요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작성내용 :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한 의견 등
    ㅇ 제출방법 : 회원사를 대상으로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통해 조사 후 의견서 이메일 송부(jrkim@kbiz.or.kr)
    ㅇ           제출기한 : 5. 21(목)까지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