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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정책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
- 등록일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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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편안 주요 내용.hwpx(32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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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hwpx(10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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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편안 현행 및 개정안.hwpx(335.6 KB)
1. 귀 연합회(조합),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민생 경제 안정’ 및 ‘지역주도 균형성장’ 등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8.27)하였습니다.
3. 동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편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관련 법의 하위법령 사항은 10월 이후 입법예고
나. 주요내용 : [붙임] 개편안 주요내용 등 참고
다. 제출양식 : [붙임] 건의서 양식 활용
라. 제출방식 : 이메일 제출(jrkim@kbiz.or.kr), ’26. 9. 10(목)까지
마.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김재령 과장(☏02-2124-3146)